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박정하|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료접근성#병원급위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료 위탁 시 병원급 의료기관 전부를 위탁대상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원급 의료기관 전부를 위탁대상으로 삼아 참전유공자의 위탁 진료 접근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향상된 접근성과 양질의 진료로 보훈 혜택의 실효성과 삶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지역별 병원급 위탁기관 확보 등 관리 필요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원급 의료기관 전부를 위탁대상으로 삼아 참전유공자의 위탁 진료 접근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향상된 접근성과 양질의 진료로 보훈 혜택의 실효성과 삶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지역별 병원급 위탁기관 확보 등 관리 필요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