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2026-04-22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범죄·형사
유상범|국민의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범죄수익몰수#온라인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성착취물로 돈을 번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딥페이크·성착취물로 돈을 번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인을 잡아 기소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범인을 특정 못해도 계좌 돈을 빼앗을 수 있어요.
현재는 범인을 잡아 기소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범인을 특정 못해도 계좌 돈을 빼앗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n번방·딥페이크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가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어요.
n번방·딥페이크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가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인 확정 없이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서 억울하게 연루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범인 확정 없이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서 억울하게 연루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