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7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교육감#지역별 대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부 혼자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 교육감도 매년 지역별 계획을 따로 세워요.
현재는 교육부 혼자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 교육감도 매년 지역별 계획을 따로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상황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만들어져서 더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상황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만들어져서 더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대응 수준이 달라져서 어느 지역 학생이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불평등해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대응 수준이 달라져서 어느 지역 학생이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불평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