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7
행정·지방자치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기금관리#재정안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 권고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가 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 권고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 재정이 안정되면 복지·교육 같은 주민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돼요.
지자체 재정이 안정되면 복지·교육 같은 주민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중앙정부 통제가 강해져 지방자치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중앙정부 통제가 강해져 지방자치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