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행정·지방자치
한기호|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지방분권#외국교육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원도에 사는 주민, 학생, 외국인 근로자,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강원도에 사는 주민, 학생, 외국인 근로자,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 규제를 따라야 했는데, 앞으로는 강원도가 외국대학 유치·첨단산업 지원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정부 규제를 따라야 했는데, 앞으로는 강원도가 외국대학 유치·첨단산업 지원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강원도민은 외국대학·국제학교가 생기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 지원이 늘어나는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어요.
강원도민은 외국대학·국제학교가 생기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 지원이 늘어나는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 교육기관 특례 확대로 공교육 예산이 분산되고 지역 내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외국 교육기관 특례 확대로 공교육 예산이 분산되고 지역 내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