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식품·의약품
장동혁|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마약류#식품의약품안전처#사법경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진통제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환자와 이를 처방하는 병원·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 진통제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환자와 이를 처방하는 병원·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약처가 행정조치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직접 수사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식약처가 행정조치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직접 수사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진통제 중복처방이나 불법처방 단속이 강해져서 오남용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마약 진통제 중복처방이나 불법처방 단속이 강해져서 오남용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권 확대로 의료 현장이 위축돼 꼭 필요한 환자도 적절한 처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수사권 확대로 의료 현장이 위축돼 꼭 필요한 환자도 적절한 처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