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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 수사 권한을 일부 확대하고 직무범위를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남용 억제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형사 대응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나 권한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