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실의무확대#지배구조개선#주주가치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는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충실의무를 추가로 부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지만, 새 조항으로 총주주 이익 반영 의무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주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 판단의 유연성 저하와 소송 증가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