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이사 충실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챙겨야 해요.
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챙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너 일가가 자기 세습을 위해 내 주식 가치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오너 일가가 자기 세습을 위해 내 주식 가치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들이 주주 소송이 두려워 꼭 필요한 경영 결정도 머뭇거릴 수 있어요.
이사들이 주주 소송이 두려워 꼭 필요한 경영 결정도 머뭇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