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범죄·형사
한지아|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형사처벌#소년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3세 청소년과 그 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만 13세 청소년과 그 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학교 1학년 나이인 13세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재판을 받고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나이인 13세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재판을 받고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가 청소년 교육·재활 기회를 줄여 오히려 재범률을 높일 수 있어요.
처벌 강화가 청소년 교육·재활 기회를 줄여 오히려 재범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