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한지아|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형사처벌연령#소년법개정
AI 요약
✅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13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저연령 범죄의 처벌 가능성 증가로 억제와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아동보호와 발달에 부작용도 우려된다.
✅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13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저연령 범죄의 처벌 가능성 증가로 억제와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아동보호와 발달에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