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청년#가족돌봄청년#주거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의 취약계층 범위를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넓히고, 주거지원 규정을 신설해 권익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확대되고, 주거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구체적 대책이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실적으로 주거 안정과 자립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확대되고, 주거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구체적 대책이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실적으로 주거 안정과 자립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