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청년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을 홀로 돌보는 청년,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을 홀로 돌보는 청년,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 안 됐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취약계층 청년'으로 인정받아 주거·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이런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 안 됐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취약계층 청년'으로 인정받아 주거·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병간호나 고립으로 힘든 청년이 국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병간호나 고립으로 힘든 청년이 국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근거만 생기고 실제 예산·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법 근거만 생기고 실제 예산·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