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환경·에너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탄소중립#계획입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어업인, 해안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어업인, 해안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알아서 바다 위 풍력발전 부지를 찾고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부지를 정하고 절차를 관리해요.
현재는 기업이 알아서 바다 위 풍력발전 부지를 찾고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부지를 정하고 절차를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주도해서 허가 절차가 빨라지고, 어민과 주민도 사업 참여 기회를 얻어요.
정부가 주도해서 허가 절차가 빨라지고, 어민과 주민도 사업 참여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서 바다 생태계 피해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서 바다 생태계 피해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