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아파트분양#학교신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과 건설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과 건설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는데,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이 낮아져요.
현재는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는데,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이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부담금이 줄어서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부담금이 줄어서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 짓는 돈이 부족해지면 새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제때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 짓는 돈이 부족해지면 새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제때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