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이성권|국민의힘
마을기업지원법안
#마을기업#지역경제활성화#근거법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기업에 근거법령 제정을 통해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침과 조례 중심에서 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마을기업 지정, 지원센터 설치, 정책적 예산이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가 등 긍정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 관리비 증가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침과 조례 중심에서 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마을기업 지정, 지원센터 설치, 정책적 예산이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가 등 긍정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 관리비 증가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