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이성권|국민의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심사기준일#감독강화#현황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사 자격심사 기준일을 최종 발표일로 명시하고 감독기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종합격발표일로 심사기준일을 확정하고, 대한행정사회 의결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며 위법 시 취소권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가능성 증가, 관리감독 강화, 현황 파악 개선으로 행정사의 품위와 신뢰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종합격발표일로 심사기준일을 확정하고, 대한행정사회 의결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며 위법 시 취소권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가능성 증가, 관리감독 강화, 현황 파악 개선으로 행정사의 품위와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