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이동장치#운전자격확인#주차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보다 속도 상한을 20km/h로 낮추고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주차 관리 개선으로 이용 환경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주차 관리 개선으로 이용 환경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