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교통·물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시민과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시민과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속 25km로 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km로 줄고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시속 25km로 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km로 줄고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킥보드 빌릴 때 운전면허 확인을 안 하면 업체가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
킥보드 빌릴 때 운전면허 확인을 안 하면 업체가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업체 확인 의무만 있고 실제 단속 방법이 불분명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업체 확인 의무만 있고 실제 단속 방법이 불분명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