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전산망#민원기한#시스템장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원이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민원이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어도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애 기간만큼 기한이 자동으로 멈춰요.
현재는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어도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애 기간만큼 기한이 자동으로 멈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사이트가 다운됐을 때 기한을 못 지켜도 내 잘못이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정부 사이트가 다운됐을 때 기한을 못 지켜도 내 잘못이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이 장애를 핑계로 처리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장애를 핑계로 처리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