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조승환|국민의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정보시스템#장애대응#행정절차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시 국민 서비스 지속과 기간 정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청이 장애 예방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장애 시 기간의 진행을 멈추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로 인한 민원 지연의 최소화와 대국민 신뢰 제고, 운영 책임의 명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청이 장애 예방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장애 시 기간의 진행을 멈추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로 인한 민원 지연의 최소화와 대국민 신뢰 제고, 운영 책임의 명확화이다.
의안번호: 220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