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행정·지방자치
정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세계잉여금#지방채상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관련돼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예상 초과세입과 결산 잉여금의 채무 상환 활용을 넓히고, 남는 돈의 기금 적립·자금 활용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예상 초과세입과 결산 잉여금의 채무 상환 활용을 넓히고, 남는 돈의 기금 적립·자금 활용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