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행정·지방자치
정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세계잉여금#지방채상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특히 지방 재정이 불안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특히 지방 재정이 불안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정부가 남은 돈을 빚 갚는 데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증 채무까지 갚고 비상 자금으로도 쌓아둘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 정부가 남은 돈을 빚 갚는 데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증 채무까지 갚고 비상 자금으로도 쌓아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정부가 빚을 더 빠르게 갚고 비상금을 쌓으면, 주민 복지 예산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 정부가 빚을 더 빠르게 갚고 비상금을 쌓으면, 주민 복지 예산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상 자금 운용 재량이 넓어지면 지방 정부가 불투명하게 예산을 돌려쓸 가능성이 있어요.
비상 자금 운용 재량이 넓어지면 지방 정부가 불투명하게 예산을 돌려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