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정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정건전성#잉여금전용#통합재정안정화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입 초과분으로 채무 원리금 상환을 우선하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 관리의 투명성 증가, 자금전용의 유연성 확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입 초과분으로 채무 원리금 상환을 우선하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 관리의 투명성 증가, 자금전용의 유연성 확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