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인지#예결산제도#국가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결산서 부속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 집행 후 결산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부속으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의 인구 영향 투명성이 커지며 저출산 대응 여건이 개선되나 행정부담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 집행 후 결산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부속으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의 인구 영향 투명성이 커지며 저출산 대응 여건이 개선되나 행정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