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여성·가족·아동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국가결산#인구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출산 대응 예산의 효과를 기다리는 청년·가임기 여성 등 국민 전체가 해당돼요.
저출산 대응 예산의 효과를 기다리는 청년·가임기 여성 등 국민 전체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라 결산서에 인구 영향을 안 적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출산율에 미친 실적을 결산서에 포함시켜요.
현재는 나라 결산서에 인구 영향을 안 적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출산율에 미친 실적을 결산서에 포함시켜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저출산 해결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세금이 저출산 해결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서류만 추가하는 형식적 제도에 그쳐, 실제 출산율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서류만 추가하는 형식적 제도에 그쳐, 실제 출산율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