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동학농민혁명#서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본 국권침탈 시기로 명확히 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안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재정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 대상에 포함한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으로 형평성 개선, 역사인식 강화가 예상되나 예산 및 시행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있다.
✅ 안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재정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 대상에 포함한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으로 형평성 개선, 역사인식 강화가 예상되나 예산 및 시행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