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여성·가족·아동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국가예산#인구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 저출산 문제의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가 해당돼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 저출산 문제의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라 예산을 짤 때 인구 변화를 따로 분석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인구 영향을 의무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나라 예산을 짤 때 인구 변화를 따로 분석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인구 영향을 의무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 예산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저출산 예산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석 의무만 생기고 예산 투입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형식적 서류 작업에 그칠 수 있어요.
분석 의무만 생기고 예산 투입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형식적 서류 작업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