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대응#예산편성#인구증감인지예결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변동을 국가재정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 편성·집행 단계에서 인구증감 효과를 분석하고 결산에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 예측 강화와 정책효과 증대가 기대되나 시행부담과 행정 복잡성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 편성·집행 단계에서 인구증감 효과를 분석하고 결산에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 예측 강화와 정책효과 증대가 기대되나 시행부담과 행정 복잡성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