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행정·지방자치
정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특별회계#재정책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를 내는 전국 주민과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세를 내는 전국 주민과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목록에만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목록에만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낸 세금이 검증도 없이 불필요한 별도 계좌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내가 낸 세금이 검증도 없이 불필요한 별도 계좌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강제 수단이 없으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강제 수단이 없으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