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조세·세금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공익사업#토지수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공원 같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거나 협의 매각하는 땅 주인들이 영향받아요.
도로·공원 같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거나 협의 매각하는 땅 주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도세를 최대 40%까지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2028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양도세를 최대 40%까지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에 땅을 내줄 때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보상금이 더 많아져요.
국가에 땅을 내줄 때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보상금이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한도가 최대 2.5배로 늘어나서 큰 땅을 가진 사람일수록 혜택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감면 한도가 최대 2.5배로 늘어나서 큰 땅을 가진 사람일수록 혜택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