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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재검증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의2로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제15조에서 전문기관 지정 가능, 제20조로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증 강화로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이 촉진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와 연구자 자유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