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 파산#투자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맡겨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코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맡겨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코인을 압류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코인도 압류 금지 대상이 돼요.
현재는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코인을 압류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코인도 압류 금지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소가 망해도 내 코인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래소가 망해도 내 코인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덕 거래소가 파산 직전 자산을 빼돌리면 실제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악덕 거래소가 파산 직전 자산을 빼돌리면 실제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