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우선지급#예치금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보관 시 상계·압류 금지와 우선 지급 명문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상자산 보관 시 이용자 자산의 상계·압류를 배제하고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가 강화되지만 현금화 절차의 복잡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상자산 보관 시 이용자 자산의 상계·압류를 배제하고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가 강화되지만 현금화 절차의 복잡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