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충전시설이전#화재안전강화#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유지하되, 지상 이전·신규 설치 시 비용을 보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안전 강화와 진압 용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이 관건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유지하되, 지상 이전·신규 설치 시 비용을 보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안전 강화와 진압 용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이 관건이다.
의안번호: 220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