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1-07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권강화#현장실습안전#직업교육훈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강화와 안전교육의 체계적 연계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안전교육 의무와 함께 이수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권 보장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체계적 이수로 현장실습 안전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시행 여건에 따라 차질 가능성도 있다.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강화와 안전교육의 체계적 연계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안전교육 의무와 함께 이수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권 보장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체계적 이수로 현장실습 안전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시행 여건에 따라 차질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