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과학기술·R&D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클러스터#재생에너지#첨단전략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인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인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력 공급 계획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우선 지정해요.
현재는 전력 공급 계획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우선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은 국고보조금 혜택과 주택 공급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은 국고보조금 혜택과 주택 공급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진 특정 지역에만 개발 혜택이 쏠려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진 특정 지역에만 개발 혜택이 쏠려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