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주택·임대
허영|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용적률완화#친환경건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듈러 주택을 짓는 건설사와 새 집을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듈러 주택을 짓는 건설사와 새 집을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 조립식 주택 혜택이 일반 주택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숙박시설까지 확대되고 용적률 혜택도 받아요.
현재는 공장 조립식 주택 혜택이 일반 주택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숙박시설까지 확대되고 용적률 혜택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하는 집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하는 집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면 일부 지역에서 과밀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면 일부 지역에서 과밀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