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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대부 또는 매각 특례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으로 필요 시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할 수 있게 하고,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도 함께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용률 증대와 지역경제·공공서비스 개선의 긍정효과가 기대되나, 비경쟁적 수의계약 리스크와 공정성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