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국토·도시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국유재산#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철도 유휴부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철도 유휴부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치된 철도 땅을 지자체가 쓰려면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수의계약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어요.
현재는 방치된 철도 땅을 지자체가 쓰려면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수의계약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 주변 놀고 있는 철도 땅이 공원·주차장·상업시설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요.
역 주변 놀고 있는 철도 땅이 공원·주차장·상업시설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경쟁 없는 수의계약 방식이라 특정 지자체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어요.
경쟁 없는 수의계약 방식이라 특정 지자체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