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대부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유휴부지 정의 신설과 활용사업 추진 체계의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철도부지 활용은 심의-승인 절차를 거치고 대부 특례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용 확대와 지역 개발, 재정 수익 기대지만 행정 절차가 속도에 영향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철도부지 활용은 심의-승인 절차를 거치고 대부 특례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용 확대와 지역 개발, 재정 수익 기대지만 행정 절차가 속도에 영향 가능.
의안번호: 220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