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박준태|국민의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개정#강력범죄처벌강화#가석방기준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내용은 특정 강력범죄를 소년부 보호처분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형과 무기형 대상에서 형벌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고, 가석방 기준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범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인권 우려와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형과 무기형 대상에서 형벌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고, 가석방 기준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범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인권 우려와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