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범죄·형사
박준태|국민의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범죄#소년법#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아요.
현재는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어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아 내 가족도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청소년이 "어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아 내 가족도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성인 형사처벌을 받으면 오히려 범죄자로 굳어질 수 있어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성인 형사처벌을 받으면 오히려 범죄자로 굳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