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송언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세#시행일연기#소득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세 시행일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연기하되, 세수 감소와 정책 조정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세 시행일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연기하되, 세수 감소와 정책 조정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