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행정·지방자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상임위원회#국회일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과,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과,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정감사 일정이 9~10월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나눠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정감사 일정이 9~10월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나눠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가 분산되면 국회가 예산안도 꼼꼼히 심사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요.
감사가 분산되면 국회가 예산안도 꼼꼼히 심사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정 자율화로 여야 갈등 때 특정 기관 감사를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일정 자율화로 여야 갈등 때 특정 기관 감사를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