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운영자율성#정기회일정유연화#감사계획의결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개시 30일 이내 감사일정을 자율로 분리하고, 감사계획 내용을 의결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회 전에 감사일정을 분리하고, 감사계획의 내용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이 증가하고 법안 심의 집중도와 시정효과가 개선되나 정책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회 전에 감사일정을 분리하고, 감사계획의 내용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이 증가하고 법안 심의 집중도와 시정효과가 개선되나 정책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