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공청회절차법제화#환경부장관업무지원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 정의와 일관된 분류체계 마련으로 플랫폼 연계·운영 근거를 만드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과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제고,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 정책의 일관성 및 실행 효과의 향상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과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제고,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 정책의 일관성 및 실행 효과의 향상이 있다.
의안번호: 220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