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고용·노동
환경노동위원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임금체불#징벌적손해배상#육아기근로시간단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직장인과 임신·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직장인과 임신·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후에만 지연이자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에도 못 받은 임금에 이자가 붙어요.
현재는 퇴직 후에만 지연이자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에도 못 받은 임금에 이자가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를 신용불량 처리하고, 3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져서 체불 피해를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를 신용불량 처리하고, 3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져서 체불 피해를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소송 남용이나 중소기업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소송 남용이나 중소기업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