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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일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최초 2일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 친화성과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기금 부담도 늘어 재정 영향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