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수도사업 통합#상수도조합#지방상수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이나 소도시처럼 작은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이나 소도시처럼 작은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지자체가 수도를 따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가 묶여서 함께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각 지자체가 수도를 따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가 묶여서 함께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합 운영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나 시설 투자가 쉬워져서 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어요.
통합 운영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나 시설 투자가 쉬워져서 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 과정에서 수도 요금이 오르거나 지역마다 서비스 수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통합 과정에서 수도 요금이 오르거나 지역마다 서비스 수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