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개발특구#규제특례#해외인재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R&D 특구에서 일하는 연구자, 신기술 스타트업,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영향을 받아요.
R&D 특구에서 일하는 연구자, 신기술 스타트업,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슷한 신기술도 처음부터 다시 긴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미 허가받은 기술과 유사하면 빠른 절차로 처리돼요.
현재는 비슷한 신기술도 처음부터 다시 긴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미 허가받은 기술과 유사하면 빠른 절차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기술 제품이 시장에 더 빨리 나오게 되어 소비자도 새 서비스를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신기술 제품이 시장에 더 빨리 나오게 되어 소비자도 새 서비스를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 면책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신기술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공무원 면책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신기술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