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류산업#진흥정책#지식재산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류산업과 연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진흥 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제출 등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적 지원과 해외진출, IP 보호로 경제적 성장과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제출 등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적 지원과 해외진출, IP 보호로 경제적 성장과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