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조견동반출입#장애인학대예방#취업제한대상기관확대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고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장하며,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와 과태료 도입, 공익광고로 인식개선, 피해장애인 쉼터 등 취업제한 확대를 포함합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이동권 보장과 학대피해자 보호 강화, 인식 개선 및 관련 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의안번호: 22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