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행정처분면제#나이확인증표#청소년보호

AI 요약

✅ 핵심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의무를 도입해 미성년 여부 확인 부담을 명확히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관람 제한 근거를 두어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