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사#보수교육#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그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그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교육 안 받으면 형사처벌(벌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교육 안 받으면 형사처벌(벌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과 기록 없이 행정 제재만 받게 되어 사회복지사의 불이익이 줄어들어요.
전과 기록 없이 행정 제재만 받게 되어 사회복지사의 불이익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가벼워지면 의무 교육을 더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처벌이 가벼워지면 의무 교육을 더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