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사회복지#정책대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 위반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칙 대상에서 교육 위반을 제외하고 채용/보고 의무로 한정하며,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처벌로의 준수 촉진은 기대되나 형사책임 억제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칙 대상에서 교육 위반을 제외하고 채용/보고 의무로 한정하며,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처벌로의 준수 촉진은 기대되나 형사책임 억제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