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보건복지위원장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복지#접근성#정보격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노인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6조의2를 신설해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강화와 노인 친화 인터페이스, 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정보 활용이 개선돼 노인 복지 서비스 이용이 늘고 격차가 줄어들지만 비용·유지관리 부담이 우려된다.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노인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6조의2를 신설해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강화와 노인 친화 인터페이스, 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정보 활용이 개선돼 노인 복지 서비스 이용이 늘고 격차가 줄어들지만 비용·유지관리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