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교육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학급식지원#육아휴학연령확대#장애자녀돌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연령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급식 지원을 위한 제8조의2 신설과 제23조의4 제3호의 육아휴학 대상 연령 확대가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 및 가계 부담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차이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급식 지원을 위한 제8조의2 신설과 제23조의4 제3호의 육아휴학 대상 연령 확대가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 및 가계 부담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차이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