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범죄·형사
여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딥페이크#아동성착취#디지털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해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최소 3~5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현재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해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최소 3~5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자녀가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 즉시 영상을 삭제 요청하고 범인을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
내 자녀가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 즉시 영상을 삭제 요청하고 범인을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허용으로 사전 통제 없이 경찰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허용으로 사전 통제 없이 경찰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