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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협박과 유포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의2 신설로 협박 처벌 강화와 5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이 이루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억제하고 2차 피해를 줄이며 신속한 차단과 선제적 수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