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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과 농가소득안정 정책의 포함, 법인 근거의 명확화를 추진하는 대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전계획에 농지를 생산기반으로 규정하고, 농가소득 시책을 포함하며, 법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량안보 및 자급목표를 정책목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식량자급률·식량안보 강화와 함께 농가 소득 안정, 농지 감소 억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