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판사임용#법조일원화#재판지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과 판사가 되려는 변호사·검사가 영향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과 판사가 되려는 변호사·검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10년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경력으로도 판사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7~10년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경력으로도 판사가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 수 부족으로 재판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판사 수 부족으로 재판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력이 짧은 판사가 늘어나면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경력이 짧은 판사가 늘어나면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