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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법조일원화의 완화를 통해 5년 이상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20년 이상은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년 이상 경력 기준을 5년으로 낮추고, 20년 이상은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판사 양성의 실효성이 개선되며, 재판 지연과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임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