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공매도#불법거래 처벌#주식시장 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불법 공매도를 해온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불법 공매도를 해온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공매도 적발이 반복돼도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전산 감시 시스템과 최대 6배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현재는 불법 공매도 적발이 반복돼도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전산 감시 시스템과 최대 6배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불법 공매도가 줄어들면 개인 투자자가 더 공평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불법 공매도가 줄어들면 개인 투자자가 더 공평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위원회가 의심만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의심만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