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여성·가족·아동
여성가족위원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딥페이크#불법촬영물삭제#디지털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기관 한 곳만 삭제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도 직접 삭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 기관 한 곳만 삭제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도 직접 삭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더 빠르게 불법 영상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더 빠르게 불법 영상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018년부터 100만 건 넘게 삭제해줬지만 가해자에게 비용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관행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2018년부터 100만 건 넘게 삭제해줬지만 가해자에게 비용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관행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