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여성가족위원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삭제지원#피해자지원센터#지자체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과 일상회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의 삭제지원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피해자 신상정보 포함과 구상권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신속성 증가로 피해 회복이 촉진되지만 예산과 개인정보 관리의 도전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의 삭제지원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피해자 신상정보 포함과 구상권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신속성 증가로 피해 회복이 촉진되지만 예산과 개인정보 관리의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