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산업#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목표는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정망 확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2항 신설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투명성 증가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2항 신설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투명성 증가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