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담여행사#관광단지#관광특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고, 관광특구 규정은 조례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고, 관광특구 규정은 조례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4304